출연연 개편 법률안 개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듣기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진훈 충남대 교수는 ‘국가연구기관의 창조형 연구를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석래 국과위 정책조정과장은 이해를 돕기위한 ‘국가연구개발원 설립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손 교수는 국부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며 모방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창조적 연구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수월성, 유연성 창조성 향상을 위해서는 분야별 접근보다는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출연연이 국부창출에 많은 업적을 거두기도 했지만 현재는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됐고 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출연연 문제의 모든 핵심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정부가 용역을 발주하고 부처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돈도 주지 않는다”며 “관료는 자신의 이익과 충돌되면 실행조차 안하고 장관이 바뀌면 기존의 것들을 덮어둔다”고 관료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와 지배구조를 바꾸고자 하는데 정부의 관료주의가 저해한다고 얘기했고 이런 관료주의는 출연연에도 존재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법률안 수정에 구체적 내용의 교환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 불신이 형성됐다는 주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국가연구개발원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법안 개정에 출연연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는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국과위의 권한강화엔 동의하지만 다수 출연연의 단일법인화는 절대 반대한다는 강한 의견도 있었다.

또한 개편의 주체는 정부와 출연연 모두가 되어야 하며 공이 국회로 넘어 온 이상 빠른 시간 안에 전문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정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개정 법률안이 출연연의 자율성을 법안이 담보하지 못하고 중앙부처입김이 작용하도록 개정돼 있다며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수월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 이후 각 출연연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극지연구소 분리에 대한 반대의견과 현재의 법률안 개정이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축사에서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출연연 개편 논의는 오랜시간 이뤄져 왔고 논의가 가까워져 왔다”며 “결론을 내는 것 만큼 출연기관들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국과위는 잘되기 위해 발족한 것이고 (출연연 개편의)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문제”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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